지난 경매 관련 포스팅에서 경매의 핵심 개념 및 절차, 낙찰 후 대출 서류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의 경매를 통해 낙찰된 경매건 잔금 납부 후,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인도명령까지 완료된 이 시점!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강제 집행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강제 집행 신청 전!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1️⃣ 강제 집행이란?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원 집행관이 직접 개입하여 퇴거 절차를 강제로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2️⃣ 경매로 낙찰 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 인도명령 전에 점유자와 구두상으로 이사일 조율이 불가할 때
- 인도명령 결정이 났으나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 점유자가 명도 협상 후에도 버티는 경우
-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할 때
3️⃣ 강제집행 신청 전 점유자와 협의할 수 있을까?
물론,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부터 점유자와 이사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경매로 낙찰된 물건이라면 배당기일 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기일 이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경매과가 아닌 집행과로 넘어가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강제 집행 신청은 해당 부동산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현재 이 글을 읽고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있는 정보로 해당 경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따라, 필수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차세대된 법원사이트를 통해 “강제집행신청양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필수 준비서류는?
| 서류명 | 발급처 | 준비 방법 |
|---|---|---|
| 강제집행 신청서 | 본인이 작성 | 법원 집행과에 비치 또는 직접 작성 |
| 집행권원 (인도명령 결정문)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으로 확정된 지급명령도 이에 해당합니다. | 법원 민사과 | 인도명령 신청 후 판결 확정 시 발급 |
| 집행문 부여된 판결문 | 법원 민사과 |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 후 발급 |
| 송달증명원 | 법원 민원실 |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TIP AND GO:
▪ 필요 서류는 미리 스캔 & 복사해두면, 법원 방문 시 추가 요청에도 빠르게 대응 가능!
▪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게 좋음!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차세대 법원 포털 사용하기!)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은 아쉽게도 전자소송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사이트가 차세대를 통해 포털이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아래 방법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1️⃣먼저, 아래 차세대 이후 법원 경로 사이트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2️⃣ 종합법률정보 ▶ 규칙예규선례 ▶ 검색창에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입력 후 ▶ 검색!
3️⃣ 조문목차에서 별지 서식 제3-1호 강제집행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하기!
인도명령 후 강제 집행 절차는?
✅ 1단계: 강제집행 신청 접수
- 법원 집행과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정부수입인지 구매 후 수수료 납부
- 송달료 및 예납금 납부 후 접수 완료
✅ 2단계: 계고 (최종 경고)
- 법원 집행관이 점유자에게 계고장 전달
- 퇴거 기한 약 1주일
- 기한 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진행
✅ 3단계: 본 강제집행 진행
- 집행관과 이삿짐 업체가 현장 방문
- 점유자가 저항할 경우 경찰 입회 요청 가능
- 점유자의 짐을 창고로 이동 (보관료 발생)